지역난방 난방비 부과 및 납부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 네 이웃을 사랑하라!

지역난방 난방비의 근본적 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난방비 부과 및 납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문하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9-0002010

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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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 유성구 지역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효과적인 지역난방 사용법에 대해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그동안 지역난방과 관련한 1인 미디어 (유튜브/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저 개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각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은 우리나라 아파트 20%가 채택하고 있는 겨울철 난방방법이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서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난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아파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역난방 사용법이 전통적인 개별난방 사용법과 달라 많은 분들이 적절한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난방비 폭탄"이니 "난방비 0원"이니 하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난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1인 미디어를 통해 지역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헐적 난방" 방법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난방비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notice/39

간헐적 난방 전후의 난방비 비교

저는 지역난방의 원리와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난방비를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제가 아낀 난방비는 제 아파트 이웃의 난방비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웃들이 난방을 무분별하게 하면 할수록 똑똑하게 사용하고 있는 저희 집 난방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간헐적 난방 방법을 모를 때 한달 20만원(1월기준)까지 내던 난방비는 간헐적 난방을 사용하고 나서 한달 3만원 (1월기준)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거의 3만원(1월기준)도 안내고 있습니다. 혼자 혜택을 보게 되니 양심의 가책이 생겨 저희집 난방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웃들과 함께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지역난방 사용법을 아파트에도 알리고 관리사무소에도 건의하고 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인 미디어 활동으로 간헐적 난방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보려고도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이 난방비를 아끼면 아낄수록 아파트 이웃은 더 많은 난방비를 내야 하는 구조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난방비 납부가 아파트 단위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아파트 단위로 열량을 공급하고 난방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총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난방비 총액은 아파트에 공급한 총열량비와 열손실비 성격의 기본난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기본난방비는 세대별로 부과하고 총열량비는 공급받은 열량을 개별세대에 공급하고 이를 계량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세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열에너지 공급자에게 납부해야 할 아파트 난방비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세대가 난방비를 절약하거나 난방비 0원을 만들면 다른 세대가 나머지 난방비를 나눠내야 하는 구조인 상황입니다. 또 어느 한세대의 난방 구동기가 고장나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면 다른 세대의 난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난방비0원이든 난방비폭탄이든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입주민은 열공급자에게 가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해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총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세대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순적 난방비 구조의 해결법도 의외로 단순합니다. 열소비자가 열공급자에게 직접 난방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열공급자가 개별 열소비자에게 난방비를 직접 부과하게 되면 난방비는 더이상 아파트 단위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다차원 (many-body) 문제가 아니고 열공급자와 열소비자의 양자 (two-body) 문제로 변경됩니다. 어느 한 세대가 절약한다고 해서 다른 세대의 난방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세대가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난방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열공급자와 열소비자가 둘이 만나 해결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전기에너지 공급 및 요금 납부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를 기준으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각세대가 납부해야 할 요금을 각 세대에게 부과하고 기본요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전기에너지 공급자의 요금 수납 대행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열에너지 요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세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값을 기준으로 열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열요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열손실이 아파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열요금을 동일하게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전기에너지도 동일한 전력 손실이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을 기본요금으로 상계하고 있습니다. 열에너지도 개별세대가 이미 기본난방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난방비를 조절함으로서 열손실분에 대한 손해 부분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열공급자-열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열공급자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올바른 열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도 적극 매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불합리한 난방비 납부구조의 수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열에너지 공급자들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피해는 이웃끼리 난방비 때문에 서로 분쟁해야 하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이제 "네 이웃을 사랑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난방비 납부 구조를 열공급자-소비자 이원 (two-body) 체계로 변경해야 합니다. 열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직접 부과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2020/10/3) 동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youtu.be/bBANC18qWv4

지역난방요금을 전기요금처럼 부과해 주세요

(추가 2020/10/5) 인터넷에 보니 2014년 지역난방공사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이 난방비 문제를 공론화하였지만, 아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다음 기사들을 참고해 보세요. 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82

[국감] ‘난방비 제로 열량계’ 정부·사업자도 책임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083963

‘난방비 0원’…산업부, 난방 계량기 관리 뒷짐

이제는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추가 2020/10/28) 국민생각함의 생각의 탄생 기간은 한달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봤더니 생각의 발전이라고 좀 더 이슈화를 할 수 있게 해 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체계를 개별로 하는 것이 나은지 단체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앞으로 두달간 투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글,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탈아이디로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니 많이 방문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0-0001339

국민생각함

카페에 적은 투표 독려 글을 공유해 봅니다. 

"지역난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난방비 절약방법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세대 난방비 절약은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열요금 부과체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도 때문에 난방비에서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옆집에서 난방비0원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그 난방비를 대신 납부해 줘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난방비를 절약하면 다른 이웃이 내가 절약한 만큼 대신 난방비를 내고 있습니다. 세대급탕비 단가가 청정부지로 올라도, 난방단가가 변해도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 열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개별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난방에 관한 모든 적폐가 열에너지 사업자-소비자 간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알아서 저절로 해결됩니다. 열에너지 사업자는 더 열심히 난방비 절약법을 연구하고 교육할테고, 열에너지 사용자는 더 투명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에너지 사업자 CS에서 알아서 교육시켜 줄 거고 질의응답에 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열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 궁금하실텐데.. 어차피 현재에도 열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있고 부과체계만 바뀌는 것일 뿐 열요금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열요금을 아파트 단위로 집단부과하는 것이냐 개별세대에 개별부과하는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개별세대 입장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조차 없고, 공공기관인 열에너지 사업자가 부과체계 변경을 이유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어차피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수익은 사상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별부과를 통해 사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지역난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아래 국민생각함에 참여해 주세요. 불편하시더라도 포탈 아이디로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잠시만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은 지금부터 2달이니 12/28일까지 입니다."

(추가) 아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지역난방 시설의 관리범위 및 난방비 부과방법을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자관리 범위 규정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난방비 부과 방법 규정 (흠.. 급탕비 단가 책임회피 부분이 압권인네요)

왜 이렇게 지역난방공사와 관리사무소가 지역난방 시설의 관리범위와 난방비 부과 과정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마치 관리사무소 직원을 자기들 직원처럼 사용하고 필요하면 교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최소한 관리사무소 난방 관련 직원의 인건비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