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난방비를 난방회사에서 직접 개별부과해야 하는 이유

여름인데 지역난방 난방비 관련 포스트를 하나 작성해 봅니다. 아래는 최근 지역난방 카페 (cafe.naver.com/aptheat)의 설문조사 게시판에 올라온 한 회원의 댓글에 대한 저의 답변 내용인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난방비 0원 세대가 발생하면 입주민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방비 납부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는 난방회사가 아파트 단위로 난방비를 단체 부과하고 이 단체 난방비를 배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세대에게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난방비 제로썸 게임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웃이 난방에너지를 심하게 절약하면 다른 전체가 손해보는 구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사무소가 난방비를 난방회사 대신 부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요금처럼 열공급자인 난방회사가 열소비자인 개별세대에 직접 부과하면 됩니다. 전기계량기처럼 난방계량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입주민끼리 싸우는 현재의 난방비 납부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지, 왜 아무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아래 질의응답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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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mhh 님:

공동주택(아파트)은 실내온도 20도 이하로 유지하면 난방비가 급격히 줄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온도를 24도정도 유지하거든요~

다시말해서 난방을 안해도 위, 아래 , 좌, 우 세대에서 난방열이 벽체를 통과(전열이라고함)해서
비난방세대의 실내온도가 자연적으로 상승해서 적어도 18도이상 유지하게됨.

체질적으로 실내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유리.. ㅋㅋ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타는 분들은 실내온도를 높여야 하므로 위와같은 현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되죠.

그래서 아파트같은 경우 공정하게 난방비를 부담케하려면 계량기 의한 부과외에 최소난방비를 일정부분(20~30%)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난방을 안하니깐, 계량기 검침값이 "0"이라 최소난방비를 못내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생활에선 기본난방비 부과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참고로, 난방안하고 단독주택에 살 경우 얼어 죽습니다.""

김선생 FixnSolve:

말씀하신 취지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최소 난방비를 추가로 20-30% 부과하는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 (동네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쉽게 동의가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기능을 기본난방비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손실비도 공동부과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하면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11) 한겨울 대략 5만원의 열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중에서 기본 난방비/열손실비가 1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20% 정도를 제가 쓰지 않은 열에 대해 난방비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열요금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난방을 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생활온도와 적정 난방비 관련해서는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23 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결국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불만이 입주민간의 불화를 만들어 내는데.. 왠만하면 공동체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난방을 하는 것이 윤리적이겠죠.

지역난방 아파트 난방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난방비 폭탄은 최대 얼마 정도일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난방비를 아파트 단위로 단체부과하지 말고 전기요금처럼 개별세대에 직접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난방공사나 열공급업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겠지만.. 기본난방비를 잘 조절하면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개별부과는 불가능하다고 난방공사는 할텐데.. 자기들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이 편리하고 지금 구조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끼지 치고 받고 할 뿐이지.. 난방공사에 민원을 넣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에너지 손실은 전기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전기요금도 개별부과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직접 개별부과가 가능하다면 난방비 직접 개별부과도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고 연구시키면 금방 개선할 수 있는데.. 자기들 불편한 일을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나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 난방카페가 조금 커지면 그쪽으로 압력을 조금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민심이 모여야 하는데..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난방비 개별부과가 가능해 지면 회사에서 직접 개별세대의 부정을 감시하기 때문에 입주민 끼리 더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그건 그사람과 난방회사의 문제가 되고.. 내가 쓴 열량 만큼만 난방비를 내기 때문에 아파트 난방비 불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견 감사드리고.. 다음 난방 시즌에 좀 더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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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민 50-60%가 아파트 생활자입니다. 그 중에 지역난방은 약 20% 입니다. 결국 전국민의 10%, 거의 5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역난방 회사의 호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신문과 방송에 난방비 0원 세대 이슈, 난방비 폭탄 이슈가 보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구가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호구이고 이 글을 관심있게 읽는 독자도 호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호구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5백만 명이 힘을 합쳐 난방비 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호구 구조에서는 난방비 절약 비법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무분별하게 난방을 해야 내 난방비가 저렴해 집니다. 공동체 의식 이런 거 필요없고 무조건 이기주의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몇천원 아끼자고 이웃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돈의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웃들도 절감 비법이 있다면 혜택을 보고 다 같이 절약해서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호구가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저만의 난방비법을 유튜브/블로그/카페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난방비 호구가 되기 싫다면.. 응원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작은 힘으로 한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관심 및 응원이 모이면 언젠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추가 2020/9/27) 지역난방 난방비 부과 및 납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에서 힘을 받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루트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drkimfixnsolve.tistory.com/186

지역난방 난방비 부과 및 납부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 네 이웃을 사랑하라!

(추가 2020/10/3) 다음 동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youtu.be/bBANC18qWv4

지역난방요금을 전기요금처럼 부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