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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난방비0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아파트 전기요금을 지역난방 열요금처럼 부과한다면? 지역난방 난방비 절약방법 및 요금체계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요금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나 열병합발전소 등 열에너지 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별로 열요금을 총액으로 1차 부과하고, 이 총액을 개별세대 계량수치 및 면적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2차 분과해서 나눠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요금은 기본요금+난방비+급탕비+공동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이웃이 난방비를 절약하면 그 절약한 만큼 나머지 이웃이 나눠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파트 단위별로 열요금 "난방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주민간의 난방비 제로썸 게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난방비0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난방비 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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