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구조의 이해 - 공동주택 열량계 의무 설치 폐지 제안

지역난방 공동주택에서 열량계냐 유량계냐 논쟁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열량계가 더 선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열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난방비0원 세대를 대량 양산하여 입주민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는 내구성이 좋은데 비해 열량을 합리적으로 계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난방비폭탄을 피하기 위해 난방비0원 문제를 받아들인 것이죠.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3

지역난방 열량계 유량계 구별법, 열량계 단위, 열량 환산 계산

아래는 난방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난방 난방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왜 유량계와 열량계 아파트의 난방비 단가가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방만한 난방 (유량계)과 열량 도둑 (열량계) 문제로 인해 유량계는 난방단가가 낮고 열량계는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https://youtu.be/shEuIMwgDW8

난방비 구조의 이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지역난방 사용법인 간헐적난방의 교육입니다. 간헐적 난방을 사용할 때 난방비폭탄 문제도 난방비0원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열량계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고통을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자유의지에 의해 유량계와 열량계 중 편리한 난방 계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해 신규 공동주택에 열량계를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6조 3항 나의 열량계 의무 설치 조항

일단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 조항의 변화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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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서 난방 적산열량계 의무 설치 폐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12월 31일 고시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3항 나에 의하면 중앙집중난방방식을 따르는 공동주택은 난방적산열량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열량계는 내구성이 약하고 설치/유지 비용이 비싸고 최소온도차 한계 구간에서는 열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비0원 세대가 발생하여 입주민 간의 분쟁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난방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량계는 내구성이 강하고 설치/유지 비용도 적고 난방단가가 낮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량계의 단점은 난방비 폭탄 세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간헐적 난방 방식의 적극적 확산 및 교육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youtu.be/shEuIMwgDW8 동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개선방안: 열량계와 유량계의 장단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난방비0원 세대 문제냐 난방비폭탄 세대 문제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자는 각 세대에게 양심을 교육해야 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각 세대에게 난방 사용법을 교육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 조항으로 강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열량계 의무설치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열량계와 유량계 중 어떤 계량 방식이 적합한지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건축업자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들의 선택에 따라 난방 방식의 장단점을 교육하게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난방방식을 입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겨울철 난방비 관련 입주민 간의 불화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분쟁 관련 해서는 다음 내용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8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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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2022/11/23) 약 2달 간의 검토 후 국토부/녹색교통과에 제안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처리기한이 잡혀있던데 위 제안에 대해 가타부타 정부의 입장을 전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2022/11/25) 제안 접수 후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2. 7. 29. 일 이후로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난방(적산)열량계에 대한 내용은 2013. 3. 13.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어 2013. 9. 1.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그동안 개정과정에서 이미 2013년부터 열량계 의무설치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최신 버전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열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7조 3항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라는 표현으로 열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산자부는 유량계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저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2013년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적산열량계 의무설치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이후 자세히 조사해 보니.. 국토부 관할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8.4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3항에 공동주택 각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적산열량계만을 인정하고 유량계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38조 3항의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부분을 유량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2023/2/15) 오랜 토스 및 검토 끝에 산자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 변화는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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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134505/2AA-2301-039718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방열량 계량기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난방계량기로 단순한 유량만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아닌 난방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제37조(난방설비 등)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가 아닌 열량계 설치를 규정한 것은, 열량계가 각 세대로 공급되는 열에너지량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유량계가 세대로 인입되는 온수와 세대에서 배출되는 온수의 온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유량만을 측정하는 반면, 열량계는 온도차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여 세대로 공급되는 열량을 측정 ② 계량기 설치 시기에 따라 세대 계량기는 유량계와 열량계가 혼재하나, 기계실의 계량기는 모두 열량계가 설치되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요금은 열량 기준으로 부과 ③ 세대 설치 계량기가 유량계일 때, 동일 유량 측정시에도 세대별 난방 사용방식에 따라 인입 및 배출온도가 달라 실제 사용열량이 상이하여 세대 간 요금의 배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5. 유량계 사용 시 시간 당 10분 내외만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간헐적 난방)을 활용하는 경우, ① 단지 전체가 ‘열량’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함을 고려 시 간헐적 난방 활용 가구가 유량측정량 대비 많은 열량을 소비하여 ‘공동난방비(세대부과분을 제외한 난방비)’를 증가시켜 다른 가구로 난방비를 전가하게 되고 ② 간헐적 난방에 따른 실내온도의 지속적인 변동이 난방효율 및 난방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계량방식과 고장 빈도간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며 계량기 고장 발생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각 지역 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제정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상 사용량의 합리적 추정과 정당한 요금부과가 가능하여 입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 **관(☏044-203-39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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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답변이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열량계가 정확하다고 맹신하고 있고, 심지어 간헐적 난방을 하면 난방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난방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글을 참고해 보라고 만족도 조사에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똑똑한 공무원이 나타나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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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정의와 열량도둑 - 지역난방 열량계 5년 수명에 담긴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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